회사에서 퇴직금은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퇴직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언제부터인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짧게 답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경우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액 57.5% 감소, 그래도 지금 확인할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또 정책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정해진 것과 앞으로 정해질 것을 나눠서 적습니다. 한 줄 요약: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사외적립은 퇴직급여를 회사 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같은 회사 밖 계좌에 쌓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2025년 기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1%, 8,229억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해당되나요? 시행 일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나뉩니다. 연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합니다. 1단계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단계는 2029년, 10명 이상 99명 이하 사업장입니다. 3단계는 2030년, 1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에 생기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0명인 회사라면 2029년이 기준입니다. 직원이 5명인 가게라면 2030년입니다. 다만 법이 연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이 걱정도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을 위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을 새로 담...

“요즘 보이스피싱 뉴스가 줄었네?” 하고 느끼셨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1일 낸 초국가범죄 대응 1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5% 줄었습니다. 함께 확인: 보이스피싱 1년 새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 그래도 개인이 확인할 예방 포인트 숫자로 보면 발생 건수는 18,746건에서 9,333건으로,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줄었어도 올해 9개월 동안 4,196억 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자랑 아닌가요?”라는 의심 홍보 성격이 있는 자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믿고 마음을 놓기보다, 어떤 대책이 들어갔는지 보는 쪽이 실속 있습니다. 원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한 줄 요약: 줄었지만 끝난 게 아니다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절반 안팎으로 줄었고, 그 배경에는 해외 범죄 조직 검거와 송환, 그리고 의심계좌를 빨리 막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휴대전화나 은행 앱을 쓰는 거의 모든 분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처럼 낯선 번호의 전화에 당황하기 쉬운 분, 그리고 중고거래나 투자 권유 메시지를 자주 받는 분은 한 번쯤 읽어둘 만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숫자들 2026년 1~9월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은 50.2% 감소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340명에서 834명으로 약 2.5배 늘었고,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은 254명에서 655명으로 약 2.6배 늘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 전화를 받는 쪽만 막는 게 아니라 해외 거점에서 사기를 치는 쪽을 직접 잡아 들여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숫자를 읽을 때는 기간도...

가족 중에 루게릭병을 앓는 분이 있으면, 요양병원을 알아볼 때마다 막막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고 하면 받아주는 곳 자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뒷받침하는 시범사업이 2026년 11월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함께 확인: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10%에서 7%로, 12월 확인할 것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고, 시행은 11월로 잡혀 있습니다. 대상은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환자입니다. “또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심부터 이런 의심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건강보험 심의 기구에 추진 방안이 보고된 내용이고, 시행 달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시범”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모든 요양병원에서 곧바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줄 요약: 무엇이 달라지나 질환이 진행되면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경관영양(관으로 영양을 넣는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의료 관리와 재활, 요양서비스가 함께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이런 복합적인 필요에 실제로 들어가는 인력과 자원을 따져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고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지급 방식을 새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병원이 환자를 받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돈이 맞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선 루게릭병이나 이와 비슷한 중증근육성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와 가족입니다. 특히 호흡 보조 장치나 경관영양이 이미 필요하거나, 곧 필요해질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분께 해당됩니다. 진단은 받았지만 아직 증상이 가벼운 분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병상을 알아볼 때가 되면 이미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난임 시술 날짜가 잡혔는데,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연차부터 쓰려던 분이 적지 않습니다. 휴가는 정해져 있는데 월급은 얼마나 나오는지, 쓰고 나서 불이익은 없는지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 2026년부터 달라진 이름과 공휴일 어차피 눈치 보여서 못 쓰는 제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월급이 나오는 날이 늘어나고,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23일 낸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11월 27일부터 유급 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이 가운데 급여가 지원되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휴가 총일수가 6일에서 늘어난다는 말은 원문에 없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나와 관련 있는 제도일까요? 난임 검사나 시술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직장인이라면 살펴볼 제도입니다. 급여 대상 범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는 보도자료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확인 방법으로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난해 8월에는 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같은 시술과 휴식기뿐 아니라 난임 검사, 배란 유도 같은 시술 전 준비 단계까지 포함됩니다. 병원을 오가는 초반 단계부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이 되고, 급여 상한액은 16만 8천원에서 33만 7천원으로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최대치라는 뜻이어서,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년에 시술 때문에 휴가를 5일 쓴다...

아기가 이유식을 먹다가 빨대컵을 입에 물고 놓지 않습니다. 그 작은 고무 빨대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함께 확인: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언제부터? 2028년 100인 이상부터 “고무젖꼭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유아가 입에 넣는 다른 고무제품도 같은 기준을 받게 됐습니다. 한 줄 요약: 고무과즙망과 고무빨대도 고무젖꼭지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받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는 젖병의 고무젖꼭지에만 일반 고무제품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번에는 고무과즙망과 고무빨대도 영유아용 고무제품에 포함되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집과 관련 있을까요 대상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와 12~36개월 유아가 쓰는 고무제품입니다. 과일이나 이유식을 갈아 먹이는 과즙망, 아이가 쓰는 빨대를 사 본 적이 있다면 관련이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며 이런 제품을 사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이 일반 고무제품보다 10배 강화됩니다. 다음으로 제품에서 녹아 나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용출물질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일반 고무에는 없던 니트로사민류 기준이 새로 적용됩니다. 니트로사민류는 고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휘발량 기준도 새로 생깁니다. 총휘발량은 제품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물질의 양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쉬운 예로 보면 일반 고무제품의 납·카드뮴 허용 수치를 1이라고 하면, 영유아용은 그 10분의 1 수준까지 낮춰 본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몸이 작고, 입에 넣고 빠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촘촘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기준...

12월에 갑자기 서류를 모으다 보면 “작년에 이걸 왜 안 챙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 영수증, 보험료, 병원비가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언제부터? 2028년 100인 이상부터 “어차피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지, 혹은 더 낼지는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10월 28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실제 쓴 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쓴 돈을 넣어 보고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기능입니다. 이용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입니다.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특히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는 분, 월세를 내는 분, 고향사랑기부를 하신 분은 미리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이 남아 있는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이용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단계는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을 넣는 것입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단계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는 것입니다. 3단계는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고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예상 세액과 최근 3년간 공제금액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 이것만 보세요 교육비는 직계비속(자녀) 소득요건이 없어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고향사...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면, 가게와 카드사 사이에서 결제를 이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를 결제대행사, 흔히 PG사라고 부릅니다. 카드 영수증에는 가게 이름 대신 낯선 회사 이름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PG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액 57.5% 감소, 그래도 지금 확인할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그건 카드사나 금융당국이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3일에 낸 규정 개정안은 카드사가 PG사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내용이라, 내 카드 결제가 어떤 구조 위에서 돌아가는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PG사와 계약할 때와 계약 기간 중 매 분기마다 결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내용이 나와 관련 있을까? 온라인 쇼핑, 배달앱, 구독 서비스처럼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간편결제를 쓰는 분이라면 PG사를 거쳐 결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원문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접 영향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결제가 당장 달라진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예고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즉 카드사·캐피탈사 같은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낼 서류는 없습니다. 숫자로 보는 온라인 결제 규모 원문은 온라인 PG를 통한 카드 결제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일평균)은 2021년 7,445억 원, 2023년 9,684억 원, 2025년 11,662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4년 사이 하루 평균 결제액이 4,000억 원 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결제 통로가 커질수록, 그 통로를 맡은 회사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해집니다. 개정안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것 첫째,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결제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