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보험사가 갑자기 흔들린다는 뉴스를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돈이랑 보험은 어떻게 되지?”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 이 걱정과 맞닿은 제도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실해진 금융회사를 며칠 안에 처리하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42일간입니다. 함께 확인: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29명 제재, 등록취소 19명 — 내 담당자는 어떻게 확인할까?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큰 회사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보험이나 예금 조건이 바뀌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보험계약자라면 알아둘 만합니다. 적용 대상에 보험회사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줄 요약부터 보세요 부실 금융회사를 처리하는 데 지금은 약 150일 걸리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말 포함 3~4일을 목표로 합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를 앞둔 추진 단계입니다. 확정된 제도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금융회사가 대상인가요?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대상입니다. 은행(농협·수협은행 제외), 보험회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가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신탁사는 빠집니다. 돈을 맡기고 찾는 기능이 없거나 투자자 돈이 따로 보관되어 대규모 인출 사태 위험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며칠 안에 처리하려는 건가요? 금융위는 지금 방식이 너무 느리다고 봅니다. 부실을 발견하고 계약이전까지 이르는 데 약 150일이 걸립니다. 적기시정조치를 먼저 거쳐야 하고 상법·국가계약법상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는 처리가 늦어지면서 30개 회사의 부실 규모가 결정 이후 약 1.2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례도 들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때 미국은 4일 만에 임시 은행을 세워 예금 전액을 옮겼고, 영국은 ...

“우리 담당 설계사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28명이 한꺼번에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 공개한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제재 결과입니다. 총 29명이고, 19명이 등록취소, 10명이 업무정지(180일 7명, 90일 3명)를 받았습니다. 함께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액 57.5% 감소, 그래도 지금 확인할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설계사 몇 명 징계 난 걸 내가 왜 알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과 청구 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설계사입니다. 내 계약과 보험금이 이런 일에 얽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제재, 한 줄 요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26일 청문을 거쳐 10월 16일 제재가 결정되었고, 금융위원회가 10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았나요? 조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입니다. 근거는 보험업법 제102조의2와 제102조의3입니다. 2014년 법 개정으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해졌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를 주기적으로 수시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는 분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현재 담당 설계사가 있는 계약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 상담을 받으려는 분입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소비자가 거래 전에 제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구체적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재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제재관련 공시에서 볼 수 있다고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재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식 안내 경로는 이렇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몰라 검색창에 “빚 상담 전화”를 쳐 본 적이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고민을 줄여 줄 번호가 본격 운영됩니다. 4자리 대표번호 1375(일상치료)입니다. 평일 09:00~18:00에 걸 수 있고, 통화료는 받는 쪽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함께 확인: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내 예금·보험은? 입법예고 11월 2일부터 “또 새 번호 하나 생긴 거 아니야? 어차피 전화 돌리다 끝나겠지.” 이런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연결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상담 중 다른 기관이 필요하면 전화를 끊지 않고 바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1375 채무상담, 한 줄 요약 대출, 카드대금, 통신비 같은 빚이 연체됐거나 연체가 걱정될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종합 창구가 되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안내까지 한 번호로 이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번호 뜻은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한다”입니다. 시범운영은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했고, 29일부터 정식 운영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대상은 채무가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을 고민하는 국민입니다.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쓰는 대표번호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직 연체 전이어도 신속채무조정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낫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 나온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신용·재무 컨설팅과 지원제도 안내 같은 일반 상담. 둘째, 금융 채무와 통신·전기요금 등에 대한 채무조정. 셋째,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또는 신속면책. 넷째,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지원. 다섯째, 금융·고용·복지를 묶은 복합지원입니다. 위험 신호가 큰 상담자는 전담 심층상담반으로 배정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전문기관으로 이어집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은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퇴직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언제부터인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짧게 답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경우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확인: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내 예금·보험은? 입법예고 11월 2일부터 “또 정책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정해진 것과 앞으로 정해질 것을 나눠서 적습니다. 한 줄 요약: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사외적립은 퇴직급여를 회사 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같은 회사 밖 계좌에 쌓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2025년 기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1%, 8,229억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해당되나요? 시행 일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나뉩니다. 연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합니다. 1단계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단계는 2029년, 10명 이상 99명 이하 사업장입니다. 3단계는 2030년, 1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에 생기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0명인 회사라면 2029년이 기준입니다. 직원이 5명인 가게라면 2030년입니다. 다만 법이 연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이 걱정도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을 위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을 새로 담았습니다. 영...

“요즘 보이스피싱 뉴스가 줄었네?” 하고 느끼셨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1일 낸 초국가범죄 대응 1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5% 줄었습니다. 함께 확인: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29명 제재, 등록취소 19명 — 내 담당자는 어떻게 확인할까? 숫자로 보면 발생 건수는 18,746건에서 9,333건으로,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줄었어도 올해 9개월 동안 4,196억 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자랑 아닌가요?”라는 의심 홍보 성격이 있는 자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믿고 마음을 놓기보다, 어떤 대책이 들어갔는지 보는 쪽이 실속 있습니다. 원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한 줄 요약: 줄었지만 끝난 게 아니다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절반 안팎으로 줄었고, 그 배경에는 해외 범죄 조직 검거와 송환, 그리고 의심계좌를 빨리 막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설명입니다.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휴대전화나 은행 앱을 쓰는 거의 모든 분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처럼 낯선 번호의 전화에 당황하기 쉬운 분, 그리고 중고거래나 투자 권유 메시지를 자주 받는 분은 한 번쯤 읽어둘 만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숫자들 2026년 1~9월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은 50.2% 감소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340명에서 834명으로 약 2.5배 늘었고,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은 254명에서 655명으로 약 2.6배 늘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관련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 전화를 받는 쪽만 막는 게 아니라 해외 거점에서 사기를 치는 쪽을 직접 잡아 들여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숫자를 읽을 때는 기간도 보셔야...

가족 중에 루게릭병을 앓는 분이 있으면, 요양병원을 알아볼 때마다 막막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고 하면 받아주는 곳 자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뒷받침하는 시범사업이 2026년 11월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함께 확인: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10%에서 7%로, 12월 확인할 것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고, 시행은 11월로 잡혀 있습니다. 대상은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환자입니다. “또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심부터 이런 의심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건강보험 심의 기구에 추진 방안이 보고된 내용이고, 시행 달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시범”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모든 요양병원에서 곧바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줄 요약: 무엇이 달라지나 질환이 진행되면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경관영양(관으로 영양을 넣는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의료 관리와 재활, 요양서비스가 함께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이런 복합적인 필요에 실제로 들어가는 인력과 자원을 따져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고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지급 방식을 새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병원이 환자를 받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돈이 맞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선 루게릭병이나 이와 비슷한 중증근육성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와 가족입니다. 특히 호흡 보조 장치나 경관영양이 이미 필요하거나, 곧 필요해질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분께 해당됩니다. 진단은 받았지만 아직 증상이 가벼운 분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병상을 알아볼 때가 되면 이미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난임 시술 날짜가 잡혔는데,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연차부터 쓰려던 분이 적지 않습니다. 휴가는 정해져 있는데 월급은 얼마나 나오는지, 쓰고 나서 불이익은 없는지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확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 2026년부터 달라진 이름과 공휴일 어차피 눈치 보여서 못 쓰는 제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지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월급이 나오는 날이 늘어나고,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23일 낸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줄 요약: 11월 27일부터 유급 휴가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이 가운데 급여가 지원되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휴가 총일수가 6일에서 늘어난다는 말은 원문에 없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나와 관련 있는 제도일까요? 난임 검사나 시술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직장인이라면 살펴볼 제도입니다. 급여 대상 범위나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는 보도자료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확인 방법으로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난해 8월에는 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같은 시술과 휴식기뿐 아니라 난임 검사, 배란 유도 같은 시술 전 준비 단계까지 포함됩니다. 병원을 오가는 초반 단계부터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이 되고, 급여 상한액은 16만 8천원에서 33만 7천원으로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최대치라는 뜻이어서,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년에 시술 때문에 휴가를 5일 쓴다...